'지도 반출 신청' 구글, 보안 처리된 한국 위성사진 구매 검토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관련 올해 첫 공식 입장… '블러 처리 요구 거부' 기존 입장 일부 수정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보안시설 등이 블러(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구글캠퍼스 본사의 전경, /사진=머니투데이

구글이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보안시설 등이 블러(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에 의해 승인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정밀 국가기본도(축척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Google Earth)에서 국내 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구글은 원칙적으로 자사 지도 서비스에 보안시설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백악관, 미국 군사기지는 물론, 청와대와 한국 군부대, 캠프 험프리스 등 주한미군 육군 기지 역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그대로 노출돼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지도 반출 신청 과정에서 구글은 '글로벌 일괄 정책 적용'을 원칙으로 들어 블러 처리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신청에서는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보안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블러 처리를 요청할 경우 구글이 직접 블러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글은 이러한 조치를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안시설 좌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해당 좌표를 위성사진 처리와 응답 제공이 가능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전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 기업에 군사시설 등 수천 곳의 좌표를 넘겨야 하는 만큼, 보안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터너 부사장은 "구글 지도에 사용되는 위성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하고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며 "구글은 이들 업체로부터 위성사진을 제공받아 지도 서비스에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이미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도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를 하더라도 원본 위성사진에는 해당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의 이미지와 관련해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이미 블러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해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글이 지도 및 어스 서비스에 표시되는 한반도 위성 이미지를 국내 사업자의 이미지로 교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이 올해 지도 반출 신청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너 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질문과 관심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