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효과는 3~6개월...신속한 공급 없으면 2~3년 후 집값 폭등"

주산연 등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대출 규제, 근본적 해결 아냐...공급 확대"
"공급 부족 시 오는 4분기 집값 급등 가능성"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속한 공급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2~3년 후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비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그쳤다"며 "신속하게 공급 확대를 추진하지 않으면 2~3년 후 투기 억제로 눌렸던 가격이 폭발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뒤 올 3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 및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 수요가 늘어나며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의 경우는 △분양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잔금 대출 및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의 건설임대주택 등록 허용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완화 △도심 노후 중대형 상업업무용 건축물 재건축 △지식산업센터 용도 변경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참여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 상황에 따른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새 정부가 공공주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과 지역, 또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상황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참여를 위한 사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서울에서도 한강벨트 등 국지적인 문제로 양상이 다르기에 그에 대한 원인과 진단, 처방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 한국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도심 내에서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피스텔 등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 줘야 한다"며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자본을 활용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주택 수급 불안감을 해소해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수급 불안감이 집값 상승을 야기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안정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며 안정적인 공급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주택도시실장은 "최근에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각하기에 상황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도 "주택시장을 통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양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어느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고 적체돼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어느 지역에 공급을 늘릴지 전략을 짜는 것이 시장 실패를 야기하지 않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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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