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 겨냥한 정부…친기업 행보에도 '반기업법' 강행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05.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주재하며 꺼낸 첫마디는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는 말이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담은 발언이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까지 검토한다. 성장전략TF가 과거 무역투자진흥회의처럼 규제 완화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야당이 '반기업법'으로 규정하고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급은 이날 없었다.

구 부총리가 주재한 성장전략TF의 모체는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로 설치된 비상경제점검TF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3차례 회의를 주재한 후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TF를 성장전략 중심으로 재편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끝내고 귀국한 구 부총리가 처음 주재한 회의가 성장전략TF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6단체장이 참석해 기업과의 공생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전략TF가 내세운 방향성은 명확하다. 제를 풀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중견·대기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도 조정한다.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성장전략TF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는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경제6단체장과 만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임죄 등 경제 형벌규정을 개선하는 작업도 성장전략TF와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성장전략TF를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건의 등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규제 개선 의제를 모아냈던 방식과 유사하다.

구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6단체장들을 만났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센 상법'을 추진 중이다.

재계가 반발하는 노란봉투법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들어갔다. 정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진짜 중심이 기업이라면서도 재계가 반발하는 법안들은 정부와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기업 현장에선 친기업과 반기업의 오락가락 행보에 정신을 차릴 수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아이템을 찾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