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무부 압수수색…'이종섭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

성주원 2025. 8.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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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연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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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제수사로 출국금지 해제 과정 집중 조명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연일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 과천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외교부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이날 법무부 장관실과 차관실, 해체된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날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핵심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이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전격 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임명 4일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당시 공수처는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제출했지만 무시됐다.

이 전 장관은 곧바로 호주로 출국했지만 국내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다. 결국 임명 25일 만인 3월 25일 전격 사임했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와 출금 해제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도 파악 중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도 포함된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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