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형 호위함 사업 우선 대상자에 일본"… 퇴색되는 '평화 국가 일본'

日 첫 호위함 수출 "장비 수출 중 최대 규모"
방위 장비 이전 원칙 개정 후 무기 수출에 박차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5일 엑스(X)에 모가미형 호위함 호주 수출 소식과 함께 모가미형 사진을 올렸다. X 캡처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본을 선택했다. 일본의 첫 호위함 수출 사례다. 다만 일본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평화주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날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위함을 제조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협상을 거쳐 연내 정식 계약을 체결한 뒤, 2029년쯤 첫 호위함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일본은 호위함을 다른 나라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다. 일본이 수출하려는 함정은 최신예 호위함인 '모가미'형으로, 기존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뢰 제거 능력도 갖췄다. NHK방송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2월 111억 호주달러(약 10조 원)를 투입해 노후 호위함 11척을 신형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초반에는 한국도 뛰어들면서 일본, 독일, 스페인 등 네 나라가 경쟁했지만, 지난해 11월 일본과 독일 두 나라로 좁혀졌다. 일본은 독일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낙점됐다.

기시다 후미오(왼쪽) 당시 일본 총리가 2021년 11월 27일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아사카시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전차에 탑승한 채 자위대원과 대화하고 있다. 아사카=AP 연합뉴스

일각에선 호주가 일본과의 군사 협력 체계 강화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닛케이는 "중국이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호주 간 (군사)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가 같은 함정을 사용하면 보수 거점을 서로 이용하는 등 전략적 유연성이 더 커질 것"고 짚었다.

그러나 이번 수출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평화 헌법을 약화시킨 뒤 얻은 결과다. 일본은 헌법 9조가 규정한 '평화주의'를 근거로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념을 지켜 왔다. 일본이 오랜 기간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이유다.

평화 헌법의 가치는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무기 수출 금지를 규정한 '무기 수출 3원칙'을 일부 목적에 한해 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했다. 2023년에는 가뜩이나 느슨해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차 수정했다.

일본은 이미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등 무기 제조·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오는 28일쯤 일본을 찾아 나카타니 겐 방위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에 배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