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2개? 3개?…도의회 "의견수렴 나설 것"

이상봉 의장 "8월 안에 의견수렴 끝내고 정부에 단일안 요구해야"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가 5일 개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1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나눌지에 대한 도민의견을 제주도의회가 수렴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5일 제44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행정구역과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시한 2개 행정구역에 대해 도민들의 뜻과 그 타당성을 직접 묻는 절차를, 의회가 주체가 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시로 나누는 방안을 확정했고,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의장은 특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과정은 8월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도민들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도민 여론조사를 포함해 긴급히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할 때라는 말도 했다.

도민의 뜻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을 물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제주도, 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언론 등 모두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의회가 의견 수렴을 나서는 배경에 대해 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여정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숙의 공론화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점 또한 제주도의회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고도 했다.

이날 개회한 제주도의회 제441회 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임시회에선 이재명 정부 추경과 맞물려 202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본 예산 7조 7977억 원 보다 3933억 원(5.04%) 늘어난 8조 191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최종 심사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임시회에선 또 의원발의 조례안 37건, 도지사 제출 의안 30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을 포함해 70건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제주4·3특별위원회와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제주도 교육자치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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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