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15%’ 안도한 日, ‘EU만 적용’ 美문서에 깜짝…장관 美급파

일본 경제재생상 美 워싱턴DC 급파
일본 정부 언급한 조치 반영 안 돼
미 세관 문서 “EU에만 적용” 명기
“EU와 같은 대우 받는다 확약 얻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5일부터 닷새간 다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방문 일정을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참의원에서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필요한 미국 대통령령 서명이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고, 미국은 합의 내용에 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자동차 관세와 자동차 부품 관세에 관한 대통령령이 나오도록 촉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미국 세관 당국이 지난 4일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문서에 지난달 일본 정부가 언급한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에 관세율이 15%를 넘었던 물품은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령과 세관 당국 문서에는 이 같은 특별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으로부터 EU와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확약을 얻었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6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인 약 3년 반을 (투자 기간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하순까지 8회에 걸쳐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러트닉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했다.

일본과 첫 협상 당시 등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에도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만나 일본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참의원에서 합의문 부재로 미일 양국 간 해석차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상세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팩트시트’ 공표를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쌍방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며 미국 측 관세 조치가 미일 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 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관련 산업의 고용을 지키고 농업인에 미칠 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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