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험지 유출, 2년 새 4건…“정부 차원 재발방지 대책을”

최근 2년간 전국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고는 모두 4건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시험지를 훔쳐가거나 교사가 보습학원 강사에 시험지를 유출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도 있다.

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한테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고는 모두 4건이다. 부산·경기·경북·경남에서 각각 1건씩 있었다. 유출 과목은 수학 3건, 세계지리 1건이다.

유출 방식은 다양했다. 올해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고는 퇴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리자 세 명이 가담한 조직범죄에 가까웠다. 모두 구속 수사 중이며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빼낸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본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마다 전교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부산의 한 고교에서는 기간제 수학과 교사 1명이 특강을 듣는 학생들의 단톡방에 기말고사 문항과 유사한 문항을 올렸다가 사달이 났다. 유출 사실을 파악한 학교는 재시험을 치렀는데, 해당 교사는 또 문항을 유출했다. 학교는 해당 교사를 계약 해지했고, 부산시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선 지난해 10월 2학기 1차 지필 평가 중 수학Ⅱ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 유출자는 담당 기간제 교사였으며 시험지를 받은 쪽은 보습학원 강사였다. 시험지 유출과 사교육 시장이 결합한 사건인 셈이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다.

경남의 한 고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고도 교사 때문에 발생했다. 1학기 세계지리 시험 출제를 끝낸 뒤 시험지 일부를 재학생 비공개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올렸다. 한시간 내에 삭제했으나 학교는 재시험을 실시하고 교사는 경고를 받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