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7일 우원식 조사…계엄해제 표결 못한 의원들도 부른다

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 참고인 조사
국힘 조경태 의원도 11일 참고인 조사
특검 "어느 한 정당만 조사하려는 것 아냐"
"노상원, 외환 질문엔 일체 함구"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에 나선다.

내란특검 공보를 맡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5일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원식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 측이 오는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상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관련 내용과 함께 국회에서의 체포나 손괴 등 국회가 피해자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국민의힘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8명 중 안철수 의원과 김상욱 의원(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타진했다. 안 의원은 조사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고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국회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 협조했다.

특검은 우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뿐 아니라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의 의견도 모두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참여 안한 분들이 왜 안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참여 못하게 된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혹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군·경이 국회를 봉쇄하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수사의 대상은 (계엄해제 의결) 방해 행위"라며 "정말 방해로 못 들어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테니 비교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은 최근 외환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제보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이나 사건 관계인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군사상 기밀 유출은 물론 그 자체로 군사상 기강 해이로 비춰질 수 있다"며 "(관계자들이) 직급체계에 따라 각자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외환 관련 특검 측의 질문에는 일체 함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어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어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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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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