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해촉 부당' 판결에 항소 포기... "윤 정부 위법 바로잡기로"

남영진 사건 상고 포기
김의철·김유진 사건 항소 취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발언에 웃음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직접 항소 포기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2023년 8월 방심위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근무에 태만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이에 불복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김의철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과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항소도 취하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