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단속에… 美 농업계, 로비 지출 2900만달러로 급증

불법 이민 단속에 외국인 노동 의존도 ↑
농장주들 “임금 규제 완화” 요구 거세
트럼프 지지층 사이 균형 잡기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 조치 이후 미국 농업 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 지출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시크릿이 공개한 미국 상원 자료에 따르면, 미국 농업 관련 단체들은 올해 상반기 로비 예산으로 총 2900만달러(약 400억원)를 지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2300만달러) 대비 약 26%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로비를 하는 이유는 미국 농가가 암암리에 불법 체류자의 노동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농무부는 현재 농장 근로자 가운데 40% 이상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추정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지만, 동시에 농장주들의 지지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는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반대론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농민 지지자”라고 강조해왔다.

농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단속하면서도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 로비 단체인 뉴욕농장국의 아만다 파워스 이사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주력해왔지만, 지금은 정치권의 주목도까지 높아져 발언권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농장국은 올해 상반기에만 120만달러를 로비 예산으로 투입했으며 “H-2A 제도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 농촌 지역에선 이미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농업 단체들의 로비 활동은 주로 H-2A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최소 임금 기준 동결, 그리고 새 규제 유예에 집중됐다. H-2A 프로그램은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고용주에게 숙소 제공과 임금 상한 유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업계는 일정 부분 성과도 얻었다. 존 홀레이 국제신선농산물협회(IFPA) 정부관계 담당자는 “농장들의 부담이 컸던 노동 규정 중 일부는 시행이 중단됐으며, 비용 완화와 유연성 확대에서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마련된 ‘노동권 확대 규정’은 H-2A 근로자에게 미국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농업계의 반발 속에 시행이 일시 중단됐다.

한편 농업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관련한 로비도 병행하는 중이다. 미국은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용 투입재의 주요 수입국이며, 대중국 농산물 수출 비중도 크기 때문에 보복 관세의 영향이 직접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30개 이상의 농업 단체가 관세 문제 관련 로비를 벌였으며, 10개 단체는 식품 산업 개혁을 추진하는 ‘MAHA 위원회’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로비에 참여했다.

아울러 다수의 농업 단체들은 지난 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표 농업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입법 과정에도 개입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두·옥수수 재배자, 비료 생산자, 목축업자 등이 요구한 여러 조항이 포함됐다.

롭 라루 전국농민연합 회장은 “이번 법안에서 농업계가 확보한 승리는 끊임없는 정책 로비의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