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고발’에 ‘윤리위 제소’까지…與이춘석 ‘차명주식 거래’ 논란 일파만파

본회의장서 ‘타인명의 거래’ 사진 찍혀…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의혹
野반발…송언석 “국회 윤리위 제소” 주진우 “중대 범죄” 고발
논란 확산하자 정청래 “윤리감찰단 긴급 진상조사” 지시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7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 정치권 진앙이 된 모습이다. 이 의원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야권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자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 의원 해명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이 의원을 둘러싼 '차명주식 거래' 의혹은 전날(4일)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촉발됐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이 의원이 거래한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이다. 매입 금액으로만 1억원이 넘는다.

문제가 된 것은 주식 계좌의 주인이 이 의원이 아닌 차아무개씨로 돼 있는 점이다. 차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이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히 지난 3월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그의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한 것으로 신고됐다.

논란이 일자 해당 보좌관은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모르고 가져간 뒤 주식창을 열어본 것 같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통상 주식거래를 위해선 비밀번호를 알아야한다. 해명대로면 이 의원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본회의에 '실수'로 가져간 뒤 주식 앱(app)의 비밀번호까지 열어 거래현황을 살펴봤다는 것이 된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 의원이 직전 해에도 같은 주식 계좌로 국회 국정감사 도중 주식 거래를 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 논란은 '거짓 해명'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야권은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박탈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즉시 국회 윤리위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이고, 차명 주식을 재산 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만한 중요 사안"이라며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 거래해서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한 모양"이라며 "이 위원장이 거래한 것으로 나온 네이버 등은 민주당 정권의 인공지능 정책과 직결되는 종목들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어떤 해명을 내놓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춘석 의원의 타인 명의 주식 거래 관련 내용이 파악됐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파악하지 못 했다. 아는 바가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