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0% "고교학점제로 수업 질 저하"…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요구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지난달 15~22일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담당해야 하는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 86.4%가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져 수업의 질이 저하됐다"고 답했다. 이어 '평가 오류로 인한 민원 발생'(56.2%), '전문성 습득의 어려움'(55.1%)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실제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할 과목의 개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78.5%가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과목만 담당하는 비율은 21.5%였는데 3과목 이상을 가르치는 교사는 32.6%였다.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떠맡는 경우도 많다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고교학점제의 이수·미이수 제도에 대한 현장의 반발도 컸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취득하려면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하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학업 성취율은 A(90% 이상)부터 E(40~60%)까지 5단계로 나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은 미이수 처리된다. 미이수는 사실상 낙제인데, 이를 막기 위해선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공부(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켜야 한다.

조사 결과 교원 78%가 이수·미이수 제도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한 교사 중 97%는 학생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시행한 교사 중 학생의 미이수를 막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한 교사는 73.9%, 지필평가에서 난도가 낮은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57%로 집계됐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생부 작성 업무(90.7%)이 제일 많았다. 고교학점제로 학생부를 학기마다 작성하게 됐기 때문.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전담 조직 구축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이 확인됐다"며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