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돈 내면 관세 인하, 트럼프 무역협상은 동맹 '강탈'"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에 대해 '강탈(shakedown)'이라고 비판했습니다. 

NYT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대미 투자 약속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EU와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EU도 최소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히며 미국과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NYT는 외국 정부들이 '모호한 투자 약속'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횄습니다. 

실제로 EU는 약속한 투자에 대해 기업들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의 투자 계획 대부분은 대출 형식입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도 대출과 보증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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