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에서 증산으로’…쌀값 폭등한 日, 정책 전환 공식화

1970년대부터 이어온 정책 반전
수출도 확대해 수급 균형에 노력
내림세던 쌀값은 10주만에 상승

일본 반값 비축미. [AFP 연합뉴스]

일본이 1970년대 이후 50여년간 지속해 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증산으로 전환한다.

올해 쌀값이 두 배나 급등하는 파동을 겪으면서 공식적인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등 원인이 수요 대비 생산량 부족이라고 판단해 이날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회의에서 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증산으로 방향 전환, 농지 방치 억제, 수출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쌀 증산이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고자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을 놓고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단행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에 전하는 정책을 2018년에 폐지했다. 이후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

일본 정부는 쌀 증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대규모화와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한다. 또 쌀 증산으로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출 확대도 모색한다. 본격적인 증산은 2027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의 5㎏ 기준 쌀 평균 소매가는 지난 5월 중순께 작년의 두 배가 넘는 4285엔(약 4만원)까지 올랐다가 정부의 ‘반값 비축미’ 방출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21∼27일 쌀 평균 소매가는 전주 대비 40엔(약 377원) 상승한 3625엔(약 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쌀 가격이 오른 것은 10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