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법사위원장, 차명주식 거래 논란…野 “형사 고발” 與 “진상 조사”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되자 이춘석 위원장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휴대전화로 네이버 주식을 분할 거래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고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 더팩트는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뜬 개인 자산 내역에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확인하고 있던 주식 계좌의 주인이 차모씨였다는 점이다. 차씨는 이 의원의 보좌관이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본인은 물론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했다. 이 의원이 거래한 차씨의 주식 계좌 투자액은 1억원이 넘었다.

금융실명법은 차명주식 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선비즈는 차명주식 거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이춘석 의원과 의원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야당은 당장 이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 논란에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혔다.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해당 계좌의 주인인 이춘석 위원장의 보좌관은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그럼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건가”라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민생의 실체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주식거래해서 코스피5000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차명거래는 주가에 영향을 줄 미공개 고급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나쁘다”고 했다.

민주당도 진상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의원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