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장관, '러시아 게이트 조작 의혹' 조사 지시… 오바마 노리나

대배심 통과 시 오바마 행정부 인원 기소
"법무부 권한 정치적으로 이용 우려 커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시카고=A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2016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러시아 게이트'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 전 절차인 대배심 준비에 나섰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오바마 전 행정부의 고위직 관료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지 언론들은 이미 두 차례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을 뒤집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4일(현지시간)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연방검사에게 오바마 전 행정부의 러시아 게이트 조작 의혹에 대한 대배심 관련 증거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해당 연방검사는 자체적인 조사 후 대배심에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 대배심은 배심원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로, 법무부가 사실상 오바마 전 행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기소 절차를 시작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 후보 시절 러시아와 공모해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에 휩싸였다. 이후 두 차례 이뤄진 특별검사 조사를 통해 '러시아의 대선 개입 시도는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오바마 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러시아 게이트를 이용해 2016년 당시 대선 결과를 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2023년 특검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공개한 증거를 기반으로 의혹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개버드 국장이 제시한 증거도 앞선 특검 조사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개버드 국장이 공개한 자료 속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러시아 측 대선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특정한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달 22일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주장이 "빈약한 진실에 기반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배심 준비 지시가 엡스타인 리스트로 곤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 돌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AP통신은 이날 법무부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지시가 "제프리 엡스타인 리스트 의혹이 떠오르는 시기에 이뤄졌다"며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