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수 0.9명인데...경기도는 0.09명 10배 차이"
"'코로나19'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 허점 노출"
"인구 21만 안성시에 21년부터 산부인과 없어 불편 속출...인근 평택이나 천안으로 이동해야"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병원의 중심이 있어야"
"안성의 입지는 경기도 남부로 충북과 충남도가 인접해 다른 타도에서까지 의료 효과 가능"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7월 2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황세주(더불어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황세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황세주: 네. 한마디만 합시다. 한경대 공공의대 유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황소현: 네 한경대 공공의대 유치, 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가요?
○ 황세주: 네. 제가 지난 6월 27일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게 공공의료 발전과 그리고 우리 적정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국립대학이 한경대가 저희 안성에 있어요. 거기 한경대에 공공 의대를 유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 달라고 제가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2020년에 코로나19를 겪고 저희가 2024년도 2월부터 전공의 파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때 의료 시스템이 잘 가동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적나라하게 허점이 드러났죠. 혹시 아세요?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재이송이라는 말인데요. 최근에 우리 부산에 사는 한 여성 환자가 92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병원을 못 찾고 사망하는 사례가 좀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공의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대 유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 박성용: 경기도는 인구 규모에 비해서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공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의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세주 의원은 공공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경대 공공의대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경기도의 공공 의료 현실, 어떻습니까?
○ 황세주: 저희 경기도가 2023년 말에 저희 권역별로 소아 응급 책임 의료기관을 4곳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예산을 마련을 지금 했어요. 근데 소아과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 분당 차병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머지 3곳은 운영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아주대병원이 이제 응급 소아과 의사를 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북부에는 소아 응급 의료기관이 없어요.
● 박성용: 아예 없다.
○ 황세주: 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살고 있는 안성에는 인구가 올해 기준에 21만이 넘었는데요. 21년도부터 산부인과가 없어서 분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평택이나 천안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필수 의료가 좀 없는 현실이 되어 있죠. 어쨌든 지역별로 환경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인구 밀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필수 의료를 할 수 없다는 건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공의대 유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용: 지금 사례로 안성에서는 2021년 이후부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아예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 주셨는데, 경기도의 의료 인력(의대 정원수) 수급 상황이요.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 황세주: 경기도 인구가 1,420만이거든요. 서울 인구는 960만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인구는 1.5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은 0.6명이에요. 서울은 여기 의사 수가 0.9명이거든요. 경기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0.09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지금 비교해도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 박성용: 서울은 0.9명, 경기도는 0.09명.
○ 황세주: 0.09명.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의사수가 현저히 적다는 걸 좀 볼 수 있죠.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앞서 이제 코로나19 전공의 파업,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 뭐 이런 최근 의료 공백 상황이 국민에게 이제 불안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런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 황세주: 본질적인 원인, 공공의료 부족이죠. 저희가 감염병 상황에서도 저희가 공공병원 외에는 민간 병원에서 이 감염병을 전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걸 여실히 느꼈고, 최근에 지금 특정 의료인 단체의 파업이 있을 때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문제점이 크죠.
● 박성용: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 특히 경기도는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 황세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민간 병원은 수익이 안 되면 수익이 없는 그 필수 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공공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수도권이나 외곽 지역,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에 이런 공공병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필수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고. 장애인, 치과 병원 등 이런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그런 의료 여건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 게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소현 씨 이번에 안성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한경대 공공의대 범시민 추진위원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경기도의 의료 인프라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 민완종 안성 시민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민완종 / 안성시민
"우리 지역 안성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명권 역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교통도 편리해야 되겠고, 경제도 좋아져야 하겠지만 첫째가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고 생명권을 보장받아야만 잘 먹고 잘 사는 시민이라 할 것입니다. 안성 시민은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일을 종종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경 국립대학교의 공공의대가 반드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황소현: 네. 경기도 수도권임에도 의료 혜택 생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의 한경대 공공의대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현재 의대가 몇 곳이나 있고, 또 매년 얼마나 많은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을까요?
○ 황세주: 네. 경기도에는 아주대, 성균관대, 그리고 차의대 3개 의과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총 120명이 양성되고 있죠. 뭐 올해는 일시적으로 300명이 증원되기는 했는데 내년부터 다시 또 120명으로 갑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8개의 의과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826명의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죠. 이것만 봐서라도 큰 차이가 나죠. 벌써 7배 차이가 있습니다.
◆ 황소현: 네. 이 문제 그래서 해법으로 제시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 황세주: 네. 지난해 7월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인데요. 법률 제정안인 만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요약하자면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해 운영을 하고, 둘째로 그 위로 인력은 의무 복무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 박성용: 이 공공의대에 도입되는 이 의무 복무제예요. 이거 두고도 사실 좀 말들이 많은 것 같던데, 실제로 경기도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황세주: 제가 이 인터뷰를 두고 이제 흥미로운 연구를 좀 한 가지 봤는데요. 2021년도에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책 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문의의 근무 지역 영약 요인이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수련을 한 경우 지방이나 농촌의 근무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의과대학에 나오면 지역에서 그 수련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성용: 10년.
○ 황세주: 이게 지속적인 근무 촉진을 위해서 주거 지원도 하고, 직무 교육도 하고, 경력 개발 지원을 해서 의무 교육 기간 동안 의사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좀 채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대안을 마련하고 가는 거라서 그렇게 나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앞서 이제 여러 차례 짧게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이 바로 한경대인데 이 한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게 우리 도민들 전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경기도가 전국에서 의료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성장한 의사가 경기도에서 활동하면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하면, 더 중요한 일이 되겠죠.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의료 양성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게 맞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라는 점입니다. 모르셨죠? 안성에 위치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 지원이 용이하고, 중앙정부와도 정책의 연계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지인데요. 저희 안성의 입지가 경기도 남부에 있어요. 근데 이게 남부에 있다 보니까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같이 접해져 있죠.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수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도에서까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책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 박성용: 예 그러네요. 지리적으로.
○ 황세주: 네 그렇죠.
● 박성용: 소현 씨 이번에는 한경대학교 부총장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이 한경대학교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을 중심으로 김태완 한경대학교 부총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태완 / 한경대학교 부총장
"사실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경기 남부, 특히 동부 권역은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매년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하는 응급 환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응급 진료 가능한 병원과 병상 수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 병원이 없는 지자체가 경기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하고, 또 일반 의과대학과는 차별화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경 국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의학, 재활의학, 산부인과 등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필요한 의료인을 국립공공의대에서 교육하고, 10년 내외의 의무 복무를 자신들의 출신지에 돌아가서 활동하게 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황소현: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대학의 병원이 없는 경기도에 한경대가 경기도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공공의대를 운영 중인 해외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세주: 대표적으로 저희 옆나라인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의료 취약지에 의사 부족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는 72년부터 자치의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한 2명에서 3명을 학생을 선발해서 학비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9년간 출신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72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에 그 자치의대에 졸업한 학생들이 2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수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 박성용: 그렇군요,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시고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계획도 궁금합니다.
○ 황세주: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제가 공공의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또 공공 의료기관이 6개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6개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역량을 좀 키우고 그 속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모두 만족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안성 지역에 27년도에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산부인과를 좀 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산부인과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황세주: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요. 여전히 그랬듯이 우리 경기도민의 민원에 경청을 좀 하고요. 제가 처음 초심에서 했던 말처럼 저는 우리 장애인부터 비장애인까지, 그리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경기도를 좀 만들고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좀 잘 지켜봐 주시고, 우리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고 또 오늘은 비 소식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남은 여름 건강하게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황세주: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황세주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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