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대통령과 공감대, 좋은 기회”
‘3대 원칙’ 강조…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TF’ 구성
포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미국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공감대를 확인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를 입은 포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한미 관세협상으로 타격을 맞은 경기도내 중소기업 지원까지 재난상황 및 경제상황까지 두루 챙길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경기북부 발전에 힘을 쏟은 경기도로서는 좋은 기회”라며 “이제까지 경기도가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 의존적이었지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완전히 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가 강조한 세 가지 원칙은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다. 중앙정부의 방침에 협조하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제까지의 개발 규제의 해제, 완화와 경기도 자산의 최대한 활용 등에 있어서 경기도의 주도성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소재한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5개 시군과 경기연구원 등과의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TF’를 꾸려 지역에 특화된 개발 방향을 만들 방침이다.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낮은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만㎡(2천193만평)이다.
김 지사는 “지역별 TF를 구성하거나, 예컨대 연말에 발표될 5차철도망계획에 미군 반환 공여지 구역과 어떻게 연결할지 전향적으로 계획해주시길 바란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 경제·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둬서 지역중심으로 개발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가평·포천 등 지난달 호우 피해로 수습 중인 경기북부 지역을 포함한 수해지역에는 피해 조사가 끝나는대로 지원금 600만원(일상회복지원금 300만원+재난지원금 300만원) 지급 절차를 즉시 밟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재난지원금에 더해, 전액 도비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 3천만원이 해당된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 전에도 가평군수, 포천시장과 통화했다. 남은 실종자를 찾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포천 추가 지정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얘기했고 긍정적인 답을 얻어서 이번주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타결 소식이 전해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경기도 중소기업 피해지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협상이 타결된 지 7시간 만에 특별지원대책회의를 열고,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시즌2’를 마련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첫째로는 (이러한) 대책들로 효과 볼 수 있게 해야되고, 둘째로는 추가 지원 방안을 발굴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경기도를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도록 선제적으로 만들어달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역할을 짚었다.
특히 “혹시라도 재정에 압박받더라도 관세협상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필요하면 증액하라”며 12년 만에 예고된 경기도의 감액 추경 상황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만난 후 “앞으로도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각오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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