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인하, 반도체·의약품 등 최혜국대우…정부, 대미 관세협상 결과

1차 성장전략TF…대체시장 진출·내수 진작 병행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결과, 국별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고,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 품목에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고 경제계에 설명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수출 애로 해소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5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활력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공론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기업을 비롯해 경제 협회·단체,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폭넓게 참여해,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제도의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과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별관세와 자동차관세를 15%로 인하한다. 또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232조 관세 품목에는 최혜국대우 약속했다.

한국은 한미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 대출, 보증) 조성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 내 조선소 신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를 투입하고,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의약품·이차전지·에너지·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위생절차 개선을 위한 양국 협력 강화,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수용 등에 합의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우리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등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 미국 수입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미 금융 패키지는 후속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심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와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내수 진작을 추진하고, 불공정무역 조사 등 무역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자금 지원, 산업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