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가 하루이틀 변동으로 세제개편 재검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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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검토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언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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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재검토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5일) 언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이틀 주가 변동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은 또 주가가 올랐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을 더욱 구조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세제 개편안 발표로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책 과제에 대해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얘기였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다만 "(당에서)뭔가 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며 가능성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청래 당 대표는 비공개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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