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바꿀 계기”… 김동연, ‘미군 반환 공여지 TF’ 구성 지시

李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반환 공여지 개발 3대 원칙 제시
김동연 “중앙 의존 관점서 탈피해 판을 바꾸는 계기 만들자”

“경기도가 주도적이고 전향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현안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도 반환 공여지 개발태스크포스(TF)’ 구상을 구체화했다. 반환 공여지가 있는 의정부, 동두천, 하남시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꾸려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계획 수립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5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기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재 도내 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34곳(173㎢)에 달한다. 남부 5곳(28㎢)을 제외한 29곳(145㎢)이 북부에 집중돼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이 대통령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입버릇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군사안보에 희생돼 온 경기북부에 대한 보상을 강조한 바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번 TF는 공여지 개발 계획 검토부터 실행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특례 등을 파악하고, 정부나 국회 등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우리 경기도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경기도 광교 청사.

이어 “공여지 개발은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을 3대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도해 할 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연구원 등이 지역별 테마를 만들어 특화된 개발방안을 만드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바람과 지역의 특성 등을 중점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제까지 우리가 접근했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 의존적인 그런 관점에서 탈피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대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 확대 방안과 보증 배율 조정 등을 지시했다. 또 아세안과 신남방 등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수해 복구와 관련해선 “포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렸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며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