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악산 규제 풀어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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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삼악산에 씌어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을 활용해 효과적인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다.
춘천시는 삼악산 등선폭포 일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을 근거로 도지사가 산지관리법, 민간인통제선 산지법,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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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관광시설 보강 계획
"볼거리 더해 명품 관광지로"
![[저작권 한국일보] 강원 춘천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삼악산 등선폭포. 춘천시는 강원특별법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삼악산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hankooki/20250805125658167pbgv.jpg)
강원 춘천시가 삼악산에 씌어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법(강원특별법) 특례 조항을 활용해 효과적인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다.
춘천시는 삼악산 등선폭포 일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춘천의 대표적인 명산인 삼악산은 지난 1969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50년이 넘도록 보전산지 규제에 묶여 편의시설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법을 근거로 도지사가 산지관리법, 민간인통제선 산지법,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올해 초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지정돼 관광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춘천시는 이를 활용해 등선폭포 입구에서 산 중턱까지 4만270㎡(약 1만2,182평)에 식당과 기념품 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등산로에는 숲마루 쉼터와 미디어 파사드, 트리탑워크 등 볼거리도 더한다. 규제가 사라지면 등선폭포 일대 영업시설의 양성화도 가능하다.
내년 3월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승인이 내려지면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 착공, 2028년 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란 계 춘천시의 설명이다. 사업비는 82억 원이다. 춘천시는 "도와 사전 협의를 거치며 지구 지정 필요성을 전달했고 지속적으로 보완을 했다"며 "최종 승인까지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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