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사과 요구 몇 건 있는데” 조태열 발언에…“한 맺힌 요구 평가절하”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앞줄 오른쪽 셋째, 넷째 동명이인)이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1만 시민 청원’을 제출하고 대통령실과 면담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무회의에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대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진실규명 요구 활동을 평가절하했다”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한베평화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베트남전 시민네트워크)는 5일 성명을 내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진실규명 요구 활동을 ‘몇 건 있는데’라며 평가절하했고, 베트남 정부가 학살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심 법원에서 인정된 퐁니·퐁녓마을 학살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지난 6월19일 국무회의 속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일본에 ‘사과하라‘, ‘보상하라’ 요구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지”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들은 사과하라고 하지 않는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탄원하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당일 각각 1968년 2월 퐁니 학살과 하미 학살에서 살아남은 동명이인인 두 사람의 응우옌티탄씨는 한국에 와 국회를 방문해 한국 정부의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퐁니의 응우옌티탄(65)씨는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하고 정부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고, 하미의 응우옌티탄(68)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각하 당한 뒤 관련된 행정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1만 명 넘는 시민들은 두 사람의 방한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베트남전 시민네트워크는 “한-베트남 정부는 미래만 향해 간다”는 조 전 장관의 발언도 반박했다. 이들은 “베트남 정부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한국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고, 2심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상고하자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해 주길 요청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고 소개했다. 베트남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군은 베트남전쟁기인 1964년부터 1973년까지 꽝남·꽝응아이·빈딘·푸옌·칸호아 등 베트남 중부 5개 성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현재까지 130여 곳에서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과는 물론 공식 조사도 진행한 적 없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