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3과목씩 맡고, 출결도 따로”…고교학점제에 지친 교사들, 국회에 호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백승아·정성국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과부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백승아·정성국 의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과부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원 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현장 교사 78.5%가 2개 이상 과목 혹은 3명 중 1명이 3과목 이상을 맡고 있어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 기록 작성 등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응답자 86.4%는 '다교과 지도'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학생 선택권이 취지와 달리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46.3%에 달했다. 교원 단체는 개설 과목·학급 수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책임교육 실현 명분으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도입했으나, 교사의 78%는 미이수제 폐지를, 97%는 최소성취수준제 효과 부재를 요구했다.

또한 교과별 출결 확인제 도입 이후, 69.6%의 교사는 출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담임과 교과교사 모두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교사 90.7%가 생기부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 급증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다교과 담당 교사의 경우, 기록 부담이 가중돼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교원 단체는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폐기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 제도 즉각 재검토와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실시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전담조직 구축 등을 주장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