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가는 3억, 주택 분양가는 11억”… 도심복합사업 반발 확산

■ 사업지 82곳 중 29곳 철회
2021년 노후주거지 개발 사업
토지 보상 절차 끝낸 곳은 ‘0’
수도권 공급난 해소 역할 못해
“보상가, 시세의 절반도 안 돼
분양권, 인근보다 싸지도 않아”

5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효창공원앞역 주택가 곳곳에 공공주도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2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 지역에 24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로변에 붙은 준주거지역 제 땅이 평(3.3㎡)당 5000만 원, 보상가가 3억 원이라네요. 길 건너 비슷한 땅은 평당 1억 원을 훌쩍 넘어요. 그래놓고 30평(약 99.17㎡) 아파트를 11억 원대에 분양받으라니…. 내 땅 위에 지은 집을 8억 원 더 주고 사야 하는 거죠.”

지난달 29일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인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3번 출구로 나와 대로변을 100m가량 걷자 붉은 벽돌집이 즐비한 골목이 펼쳐졌다. 노후도 80%를 넘는 8000여㎡의 역세권 부지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39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 100여 명은 소유권을 LH에 양도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10∼15%가량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다. 연신내 토박이인 60대 김모 씨는 “초기엔 정부가 용적률도 높여줘서 사업성이 좋고 조합 대신 공공이 하니 비리도 없어서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을 보니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감정가로 내 땅을 빼앗아 인근 새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권을 준다는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사업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토지 소유주 김모(60) 씨는 “2022년 후보지로 지정된 후 현금 청산 이슈 때문에 매매가 거의 없다 보니 시세가 사업지 바로 옆 동네보다 2억∼3억 원가량 저렴한데 감정가는 ‘공시지가’에서 보정을 조금 더 해주는 정도만 나온다”며 “용산 역세권 땅을 30평 넘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추가 부담금을 내야 84㎡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받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주거지와 역세권을 개발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을 내세우며 ‘30% 저렴한 분양가’ ‘10∼30% 추가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 지난 5년간 전국 82곳에서 사업이 추진됐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전국 총 19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실적은 초라하다. 5일 LH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정된 82개 사업지 중 29곳은 철회됐고, 30곳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정지구 지정은 6곳, 지구 지정은 13곳, 사업계획 승인은 2곳,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2곳뿐이다. 토지 보상을 끝내거나 착공한 사업지는 전무하다. LH 측은 “도심 사업의 특성과 공사비 급등 등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 당국과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추진 등을 통해 주민 부담 완화 및 사업 속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4분기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6·27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글·사진=김영주 기자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