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외면하더니… 李정부, 대미펀드 협상카드로 먼저 제시

재생에너지 확대기조와 대조
글로벌 원전 수요 인정한 듯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중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 조성 과정에서 한국 측이 먼저 미국에 원전(원자력발전) 관련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외 협상 과정에서는 원전을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한국 원전 기업의 경쟁력과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원전 수요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 당국은 대미투자펀드 조성 관련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전 관련 지원을 전략산업 분야에 포함해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국)가 미국에 원전 쪽에도 협력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 과정에서 통상 당국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산업뿐 아니라 한국의 원전 산업 또한 미국의 증가하는 원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당국이 먼저 미국 측에 한국의 전략산업으로 원전을 제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 후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결정이다.

이 정부는 국내 신규 원전 설치보다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운영과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하는 등 ‘탈원전’은 아니지만 원전에 그다지 우호적이지도 않은 입장을 보여왔다. 에너지 관련 정책도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에너지고속도로 등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국내 신규 원전 설치 등 원전의 국내 지원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원전 업계의 시장경쟁력과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시장 수요를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 94기에 더해 2050년까지 원전 400기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미국 내 RE100을 표방했던 기업들도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막대한 전력량이 필요하게 되면서 CFE(무탄소에너지)를 선택하며 추가적인 원전 설치에 나서고 있다.

원자력업계는 미국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국내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