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발언하겠다는 노종면… 여당 ‘필리버스터 역공’

■ 여야 이틀째 ‘방송법 대치’
“토론 아닌 점거 투쟁하겠다”
‘종결시까지 발언할 것’ 공언
與, 토론종료후 방송법 강행
野, 사실상 발언권도 빼앗겨

巨與, 필리버스터도 독주　 :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이틀째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석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에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경과되는 이날 오후 4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할 만하다”며 “공영방송을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서 야당 주도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점거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노 의원 다음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노 의원이 만약 9시간이나 토론 시 야당이 주도해야 할 필리버스터도 점거하며, 방송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기회마저 빼앗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다수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인데,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오후 4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3법은) ‘민주당 방송’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법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돼 결국 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라며 “(법 개정으로)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3시간 5분 동안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며 방송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후 4시쯤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방송법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후 MBC와 관련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무제한 토론에 나서지만 자정에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된다.

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