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하나? 日 50여년만에 쌀 '증산' 전환 공식화

[일본 쌀 소매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쌀값 폭등에 일본이 50여년간 유지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접고 증산으로 공식 전환합니다.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등 원인이 수요 대비 생산량 부족이라고 판단해 5일 오후 열리는 관계 각료회의에서 쌀 증산 방침을 정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회의에서 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해 증산으로 방향 전환, 농지 방치 억제, 수출 확대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쌀 증산입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값 하락을 막고자 생산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 왔는데, 이번 결정을 통해 '농정의 역사적 전환'을 단행하게 됐다고 요미우리는 평가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매년 쌀 생산량 목표치를 설정해 광역지자체에 전하는 정책을 2018년에 폐지했으나, 이후에도 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생산량 기준을 정하고 쌀 대신 보리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쌀 생산을 억제했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쌀 증산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쌀 증산을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대규모화와 법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합니다.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쌀 수출 확대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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