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신청자에 돈 내라?

1만5000弗 보증금 한시 도입 추진
비자 발급 신청자수 줄이려는 의도
한국 등 90일 비자 면제국은 예외

미 국무부가 미국 비자 신청자에게 1만5000달러(약 2079만원)를 보증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AP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러한 움직임이 비자 발급 신청자 수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5일 발행 예정인 연방 관보 공지문을 통해 비자 규정 체류 기간을 어기는 비율이 높은 국가와 문서 보안 통제력이 미비한 국가를 상대로 12개월짜리 한시적 비자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자 보증금은 5000달러, 1만달러, 1만5000달러 등으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12개월 한시적 비자 보증금 제도는 공표된 이날부터 15일 내 시작된다.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금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공지문에 따르면 ▷여행이나 비즈니스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규정 체류 기간을 어기는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인 경우 ▷확인이 필요한 보안 정보가 부족한 경우 ▷투자 이민인 경우 ▷외국인이 일정 기간의 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시민권을 얻은 경우 등이 12개월 한시 보증금 제도의 대상이 된다. 미 국무부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대상 국가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자 보증금은 미 비자 웨이버(사증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90일간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한 한국 등 42개국 국적자인 경우 면제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당국은 비자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주 미 당국은 비자 갱신 신청자에 대해 추가 대면 인터뷰를 신청하도록 했다. 과거엔 비자 갱신의 경우 대면 인터뷰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비자 다양성 복권’ 지원자에 대해 자국에서 발행한 유효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을 발행한 지 오래된 지원자는 자국을 다녀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