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맞춰 직무·성과 중심으로”… 野 싱크탱크, 노동법 개편방안 제안

野 싱크탱크, 노동법 개편방안 제안
시간중심 근로 대신 성과중심 근로 도입
‘디지털 휴식권’도 법으로 규정

ChatGPT로 생성한 주52시간과 관련된 이미지. [이미지 = ChatGPT]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원장 윤희숙)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시간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노동법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4일 여의도연구원은 현행 주52시간 근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AI시대 직무·성과 중심의 미래 노동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노동법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여의도연구원은 직무 유형을 ‘시간중심 근로’와 ‘성과중심 근로’로 나누어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습관에 맞춰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전환해 법적 강제성을 완화하고,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수당만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근로자’ 개념을 경제적 종속성 등 새로운 지표를 종합해 확대하고, ‘유사 근로자’ 지위를 신설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무 제공자를 위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급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투입한 시간보다는 결과물, 창의성 등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성과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넘어선 ‘디지털 휴식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기주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AI기반의 새로운 노동 형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미래 노동의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선제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