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 인천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전국의 환경단체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제공=인천환경운동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전국 200개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 1233명과 함께 보증금제의 실질적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16명에게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동은 과거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보증금제 시행을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확정하고, 전국적인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지난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제의 단계별 전국 확대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맹점 본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컵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며 "무분별한 컵 투기를 막고 회수율을 높여 고품질 재활용을 이끄는 만큼,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 측은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를 목표로 다양한 보증금제를 발 빠르게 도입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회용 사회로 나아가는 핵심 관문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