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제기 없었다"…내년 최저시급, 2.9% 오른 1만320원 확정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1일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5.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 290만 노동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휴수당,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계된 각종 수당도 오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5일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2.9% 인상됐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18~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해야 할 근로자 수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5%에 해당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전체 임금근로자 중 13.7%)이 인상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도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26개 법령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이 각종 제도에 적용된다.

우선 직접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주5일 8시간을 근무할 경우 8시간에 시급을 곱한 만큼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오른다.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되지만 법령상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내년 6만6048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하한액도 최저임금이 기준이다. 상한액은 최저임금이다. 하한액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다.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한다. 각종 국가 보상금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