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떨어진 '10조 규모' 호주 호위함 구축사업, 일본의 품으로

호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선정
적은 인력으로 운용 가능한 점, 신속한 인도 어필
헌법 해석 바꾼 日, 방위무기 수출 '박차'

2024년 4월 7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JS 아케보노(Akebono)’가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역에서 호주, 미국, 일본, 필리핀 4개국이 실시한 다자 해상 협력 활동 중 대형 편대 항해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호주 국방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호주의 최대 10조원 규모 함정수주전에서 일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일본에는 최초의 호위함 수출이다.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캔버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호주는 수출 호위함을 제조할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협상을 거쳐 연내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께 첫 호위함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종 가격 등의 조건은 건조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협상을 통해 조율할 계획이다.

호주는 해군의 노후화된 안작급 호위함 8척을 대체하기 위해 10년 동안 110억호주달러를 들여 총 11척의 호위함을 건조한다는 SEA 3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처음 입찰에는 우리나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일본(미쓰비시 중공업), 독일(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 스페인(나반티아) 등이 참여했지만, 호주 국가안보위원회(NSC)는 최종 후보군으로 독일과 일본을 선정했다.

일본은 호위함 수출실적이 없는데다가 호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격 면에서도 독일보다 20% 이상 비싸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 기뢰 제거 능력 등 기능적 우수성과 기존 함정보다 적은 약 90명의 인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한다. 일본 측은 함정 유지·운용에 필요한 인력 비용이 전체 운용 기간에 걸쳐 약 30%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모가미형 호위함은 독일 함정보다 승무원이 30명 정도 적다”며 “호주 해군도 인력이 부족해 이 점이 (함정 판매의) 최대 무기가 됐다”고 짚었다.

호주 정부가 특히 중시한 것은 ‘신속한 인도’였다. 일본 측은 연간 2척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에는 당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인 요시다 케이슈가 호주 공영방송 ABC에 출연해 “개량형 모가미급이 선정된다면 호주 인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호주는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업체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남서부 퍼스 인근의 헨더슨 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현지 기업과의 현력 및 호주 내 생산 체제 확립을 위한 협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호주와 일본의 안보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양국이 동일한 함정을 운용하게 되면 정비 거점 등을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운용의 유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호위함 판매는 일본의 첫 번째 호위함 수출 실적이다. 일본 완성품 무기 수출로서는 필리핀에 판매한 조기경보·감시 레이더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을 상대로도 호위함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헌법 9조에 규정된 ‘평화주의’에 근거해 국제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고, 수출 가능 품목도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던 2014년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타국을 무력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안전보장 관련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기 공동 개발은 물론, 전투기나 호위함 수출 확대도 나서고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