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방송3법, 이재명 정권 독재의 서곡…대법원까지 장악할 것"

"방송장악3법,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저지 투쟁""세제 개편안으로 시장에 찬물…혼란 사과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을 놓고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 독재 알리는 서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방송법을 언급하며 "방송 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같은 방법으로 대법원마저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난하며 "무려 116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약 8조 원에 달하는 소비 여력도 하루 만에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걷겠다는 이 같은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폐해"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세제개편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데, 과연 시장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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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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