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10번 100번도 정당해산감"…위헌정당 심판 추진 의지

황희정 기자 2025. 8. 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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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정부만 할 수 있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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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당해산, 못할 게 없다"며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민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였지만 이번엔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정부만 할 수 있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국회 본회의 의결 시'라는 새로운 청구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정당해산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겠냐'는 질문에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대표이기에 그 부분 또한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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