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10번 100번도 정당해산감"…위헌정당 심판 추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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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정부만 할 수 있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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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며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당해산, 못할 게 없다"며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국민 여론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5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였지만 이번엔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다"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정부만 할 수 있지만, 국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정부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국회 본회의 의결 시'라는 새로운 청구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정당해산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겠냐'는 질문에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대표이기에 그 부분 또한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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