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보증금 최대 2000만원... 비자 기한 초과하면 압수”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 12개월간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국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최대 1만 5000달러(약 2080만원)의 보증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관광 또는 사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을 대상으로 최소 5000달러(약 690만원)에서 최대 1만 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보를 통해 밝혔다.

공보에 따르면 비자 만료 전까지 출국하지 않는 방문객들은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몰수당하며, 비자 요건을 준수한 방문객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무부는 이 규정이 “비자 초과 체류와 부실한 심사·검증이 초래하는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자료를 인용해 항공편이나 해상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 중 50만 명 이상이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프로그램은 12개월 동안 시범 실시된다. 보증금을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방문객들은 프로그램 참여 공항으로 입·출국해야 한다. 국무부는 보증금 제도 시행 15일 전, 영사사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공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국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 출신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며 거주 요건 없이 투자 약속을 통해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보증금 금액은 비자를 발급하는 영사관 직원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영사관 직원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했지만, 국무부 매뉴얼에는 “이는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 막바지인 지난 2020년 11월 체류 기관 초과율이 10% 이상인 24개국을 대상으로 1만 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상 국가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였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여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행되지 않았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