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한미 FTA 지위 잃어…관세 협상 잘 했다는 국민 없을 것”

지난 7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잘된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로드맵도 본 적이 없고 합의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진행한 투자를 합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협상을 잘 했다고 박수 치고 있지만,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이 미국과의 FTA 지위를 잃은 것이 더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결과를 세세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끌었다.

임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15%의 관세 부담을 오롯이 지고 갈 것인지, 협력업체들이 어떤 부담을 겪게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농축산물 개방을 놓고도 한국과 미국의 발언이 다른데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25%로 높이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든 적이 있었다”며 “세율보다도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세제 정책을 펴야 하는데 기업이 어려운 이 시점에 증세가 맞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50억원으로 다시 원상 회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심보다도 증시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걸 보고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에서 970만명 정도가 가상자산 거래를 하고 있고 그 중 청년층 비율이 47%에 달한다고 한다”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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