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이 띄운 ‘광복절 특사’…홍문종-조국 등 李대통령 고심 [이런정치]

취임 70여일만 사면 나설지 주목
‘대통령 고유 권한’…文은 자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기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심할 전망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야권 인사 사면을 요청한 내용이 드러난 데다, 조 전 대표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1월 1일 신정이나 8월 15일 광복절, 12월 25일 성탄절 등 특정 시기에 단행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통합 등 메시지를 담아 정치범,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해 왔다.

이 대통령도 오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권에선 조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3일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사면의 경우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고, 2년의 형기 중 8개월가량을 채운 상황으로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적어도 민주당, 특히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특별면회는 한 번 개인적으로 박은정 혁신당 의원과 다녀왔다. 그것도 꽤 됐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여당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이유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검찰이 조국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정치적 보복, 과도한 수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형기도 어지간히 살았고 정치적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사면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한 송 위원장 또한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전날 한 매체에 따르면 송 위원장이 강 실장에게 메신저를 통해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대부분 금품 수수 및 권한 남용으로 공직을 박탈당한 뒤 복역 중이다.

이에 따라 취임 63일을 지나고 있는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장고에 돌입할 전망이다. 취임 초기 사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반영해 여론에도 즉각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80주년을 맞는 광복절과 그에 맞춰 함께 치러지는 국민 임명식 등 주요 일정의 의미와도 통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사면 대상자를 신중하게 결정해 왔다. 취임 후 가장 빠른 사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행했다. 1998년 김 전 대통령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경제인 49인을 사면했는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뤄진 조치였다.

가장 늦은 사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단행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취임 4년 10개월이 지난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정치적 부담 완화 명분으로 사면에 나선 사례로 꼽힌다.

직전 정부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미래 도약을 강조하며 취임 약 6개월 만인 2022년 12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당시 사면 결정은 보수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으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1년 12월 24일 국정농단으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유일한 정치인 사면으로, 통합과 용서 등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오는 7일까지 사면과 관련한 정치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뒤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노동자·노동운동가·경제인·생계형 사범 등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