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전도된 해수부 이전 법안 추진”…곽규택 “직원 지원만 담긴 축소 입법 안 돼”

“해양산업 전략·국가 균형발전 빠진 채 법 취지 흐려져”
곽 의원, 대안 특별법 발의…“정부·여당, 실질적 이전 비전으로 입법 나서야”

지난달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 노조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다.

부산=이승륜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직원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 전략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본말전도식 접근이라며, 실질적 이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전략적 방향은 제외한 채, 직원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축소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는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재도약을 염원해온 부산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부산에 약속한 것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해양산업을 키우고 부산을 중심지로 삼겠다는 전략적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핵심 없는 형식적 이전을 추진한다면, 그 약속은 허언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해수부 이전의 핵심은 조직 보전이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집적과 고도화,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진되는 이번 이전은 단순히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 조치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 특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국가 전략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은 이 전략 속에서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며,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가능성을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이행 의지와 함께, 각계의 협력과 입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부산을 해양산업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과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활상 어려움을 겪을 공무원·직원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주거·복지 지원책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다.

곽 의원은 “시간에 쫓겨 본말이 전도된 법률이 아닌, 국가 전략과 지역 미래를 반영한 실질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며, 신뢰받는 정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많은 광역자치단체들은 이미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며 “부산만이 ‘이전 기관 직원 지원용’ 법률을 갖는다면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로 국가 발전과 균형발전, 해양산업 육성과 부산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직원 복지에 머무르지 말고, 이전의 전략과 목적을 온전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대전환점이자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