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3종 증세 패키지’ 시장 찬물…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

“세제개편-30조 추경, 서로 상충하는 정책”
대주주 10억案 혼선에 ‘정부·여당 사과’ 촉구
방송 3법 강행 시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대응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 개정안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어렵게 만들어 낸 소비쿠폰의 효과가 사실상 116조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 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대주주 10억원’안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다. 그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이 고착화될 것”이라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놓고 당정 간 불거진 불협화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정청래 신임 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 주무 부처는 침묵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 3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끝내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적용해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것으로, 각 사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송 위원장은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