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지렛대 삼지 않아 의미…검찰 언론 사법개혁 마무리가 시대정신”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지렛대 삼지 않아 의미…검찰 언론 사법개혁 마무리가 시대정신”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임미애 :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 정창준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십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 정부는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미애 :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을 총평하자면 저는 그래도 언론이 대체로 평가하기를 선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또 자동차라든가 수출 주력 산업의 경우는 일본 그리고 EU 등과 동등한 관세 수준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잘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동안은 저희가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을 위해서 농산물 시장을 지렛대 삼아서 수출길을 열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렛대로 삼지 않고 오히려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면서 다른 산업의 수출길을 마련했다는 것이 저는 이번 협상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농산물을 지렛대로 쓰지 않은 부분이 의미가 있었다.

▶ 임미애 : 네.

▷ 정창준 :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산물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하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쌀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미애 : 일단 저희는 정부 측의 발표를 신뢰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공식 합의문은 아직 작성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협상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정문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종 마무리는 다음 주 대통령 방미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럴 때 일본의 경우는 이렇게 협정문을 작성하자고 하면 새롭게 또 다른 추가 품목들이 거론될까 봐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인데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발언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면들을 보면 끝까지 이게 긴장감을 늦추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 임미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시장을 지렛대 삼아서 다른 산업을 지켰던 게 그동안 정부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꾸준하게 보여줬던 태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더 이상 열 수 있는 농산물 시장이 없습니다. 결국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검역을 완화하는 수준이 될 텐데 그것이 국내 생태계나 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마무리 협상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검역 절차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검역 기준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미국 과채류 수입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임미애 :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수입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검역 기준이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에서 조금 미국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검역 기준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통용기준협정 그리고 국제 식물보호협약 등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검역 절차가 과도하다, 차별적이다 이런 증거가 없습니다. 거기다 국제 제소 사례도 전혀 없고요. 각국하고 협의할 때 국제법과 과학적 근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관세 협상을 보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사안인데.

▶ 임미애 : 그런데 이게 저희가 검역 문제는 그냥 사과를 수입한다, 다른 과일을 수입한다 이렇게 열매 수입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 안되는 게 저희가 이게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국내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도로를 달리면서 산을 보면 칡넝쿨처럼 산을 이렇게 휘감고 올라가는 식물들이 있거든요. 소위 가시박이라고 하는 건데 해마다 우리가 이 가시박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에 각 지방 정부들이 들이는 예산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 또 과수원에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병이 과수화상병인데요. 2015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이 그 바이러스가 미국형이다라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국내 사과 그리고 배 농가에 퍼지면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이 나무를 모두 다 제거해야 되고 그 땅에다가는 3년 이상 똑같은 품종을 못 심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데 이런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아무리 압력을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국내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법이나 어떤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과학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저희가 어떤 품목 사과라든가 유전자 변형 작물 감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군요.

▶ 임미애 : 네, 네.

▷ 정창준 : 사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 임미애 : 검역 단계가 8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미국산 사과는 지금 2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일본 사과는 5단계의 지금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방책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나방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끼칠 영향도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미국에서 그 나방을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확인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수입 절차가 될 때 국내에 혹시 모르니까 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일에 묻어서. 그래서 소독이든 훈증이든 이런 처리를 열처리를 하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산 사과는 지금 현재 2단계로 아직 그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거의 초기 단계군요? 2단계면.

▶ 임미애 : 네, 근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늦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이 수입 요구를 하는 다른 농산물이 있으면 진행하다가 이것 좀 먼저 해줘라고 하면 다른 것들을 또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먼저 해줘 그러면 먼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사과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고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다지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순서를 뒤로 자꾸 미루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늦어지는 거지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수입을 안 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을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유전자 변형 작물, 감자 이 부분은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인가요?

▶ 임미애 : 소위 유전자 변형 작물 중에서도 GMO가 있고 LMO가 있는데 LMO 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감자가 국내에서는 자급률이 100%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LMO 감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이 그냥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가공용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미국은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LMO 작물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들면 시장에서 결코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요구를 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실제로 그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 임미애 : 네. 저희가 감자가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해마다 보면.

▷ 정창준 : 사과나 이런 과채류는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단계들을 다 거친다 하면 농가에 주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임미애 : 저는 국내산 사과가 사실은 가격에 있어서는 국제 기준에서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도 사과 먹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동안 기후 문제로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있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모든 절차가 진행이 돼서 몇 년 후에 사과 시장이 개방된다고 하면 국내 사과 생산 농가에 끼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일단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과 농가가 겪을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하다. 어쩌면 사과 산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대과 위주의 생산에서 중소과 위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사과로 품종을 전환한다거나 또 우리나라는 지금 사과를 주로 깎아 먹는데 외국 사과는 그냥 껍질째 먹거든요. 껍질이 얇거든요, 우리나라 사과는 껍질이 두껍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국계 수입물과 이렇게 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격과 품종을 개량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한미 간 발언의 엇박자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농민들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하는 게 유리한 건가요? 어떤가요?

▶ 임미애 : 일본이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자 이렇게 하면 미국 측에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인 애매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태도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사소한 사건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이러는 것이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지금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농업4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이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 통과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나요?

▶ 임미애 : 양곡관리법하고 농안법을 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해마다 농산물 파동을 겪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인구가 그렇게 들쑥날쑥한 것도 아니고 소비하는 양이 대체로 정해져 있고 어느 시기에 어떤 품목이 소비가 되는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농산물 파동을 겪고 있고 농민은 수확기 때마다 농산물을 갈아엎고 항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가격 등락이 워낙 롤러코스터 같아서 늘 이것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게 소비자들의 어려움인데 우리는 왜 이거를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절에 늘 소비자들도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고 농민들도 경제적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산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뭔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법이 양곡법과 농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수급 관리 체계를 최대한 강화하겠다. 그래서 시도별, 그러니까 지역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계약 재배 등을 활성화해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생산량이 과잉된다거나 최대한 저희는 이것을 조절하려고 시도별 단위로 조절하기 위한 생산 조절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또 모르지 않습니까? 기후 문제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우려가 있는 게 또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산자에게는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좀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통과된 농안법과 양곡법의 내용이고요. 반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축 기능을 최대한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 정창준 : 기본 목표가 오히려 수급 관리다. 자꾸 그 후속 부분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바라보는데 기본적인 목표 자체가 수급 관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임미애 : 예,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당초 안보다 좀 후퇴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 임미애 : 몇 가지 이야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량 자급률 목표를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고려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된 건 잘못됐다. 원래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된 개정안에 공공 비축 양곡을 국제 기준보다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무를 넣었었는데 이게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국제기구의 권고를 법률에 명시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 표현을 완화하면서 식량 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표현의 문제이지 정신을 왜곡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내용은 충분히 담았고 그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이번에 개정안이 이루어진 건데 저희가 조금 더 농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준 : 쟁점 법안이었습니다. 전 정부에서 거부권도 행사했던 법안인데 여야 합의를 이뤄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컸습니까?

▶ 임미애 :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도 국민의힘도 조금 더 논의하자라는 태도였습니다. 법 정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농촌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 현장에서 농민들의 하소연을 다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건 쌀의 경우 사전에 수급을 조절하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재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 이거는 결국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도 논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거죠.

▷ 정창준 : 다른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새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였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 임미애 : 아무래도 저희 당원들이 요구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지난 계엄 이후에 개혁의 완성,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개혁의 조속한 마무리 이것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정청래 대표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정청래 대표가 내란에 대해 사과와 반성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임미애 : 이게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사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요즘 행보 그다음에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 불법 계엄 그리고 내란 옹호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계엄은 계몽령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센스 있는 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젊은 층이 계엄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포악한 일을 깨닫게 됐다, 부정선거 주장을 경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지가 높은 김문수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동혁이나 주진우 후보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협치의 대상으로 국민의힘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가 먼저 지금까지의 일에 대한 사과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걸 보면.

▷ 정창준 :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야 협치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 임미애 :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여야 대표 간에 자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도 당선되자마자 그런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셔라. 우리는 싸우겠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미애 : 예,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