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하 “송언석, 앞에선 조국 사면 반대...뒤에선 홍문종·정찬민 흥정? 누구와 상의했나”
- 필리버스터 효과 없다...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
- 여론 못 얻으면 저항 수단도 없다...국민 신뢰 회복이 유일한 해법
- 방송법 개정, 외풍 커지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우려
- 양곡법 합의는 농해수위 집중 토론의 결과...모범사례 될 수도
- 정청래 대표, 전략적 언사 이해...여당 대표로서 앞으로 달라질 것
- 국민의힘, ‘짠물 당원’에 휘둘려...‘돈키호테 전쟁’ 반복
- 송언선, 조국 사면 반대하고 홍문종·정찬민 요청?...신뢰 무너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정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필리버스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박정하 >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4시경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 당의 신동욱 의원, 민주당의 김현 의원, 지금 현재는 저희 당의 이상휘 의원이 필리버스터 발언하고 있는 걸 보다가 저도 본회의장에서 나왔습니다.
◎ 진행자 > 아, 본회의장에서 여기 오신 거예요?
◎ 박정하 > 예.
◎ 진행자 > 그러시구나. 본회의장에는 몇 명쯤 있습니까? 의원들.
◎ 박정하 > 본회장에 제가 이렇게 보면 한 30~40여 분 정도밖에 안 보여요.
◎ 진행자 > 그래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방법 말고는 없다, 그런 불가피성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솔직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박정하 > 솔직히 없죠.
◎ 진행자 > 없어요?
◎ 박정하 > 솔직히 없죠. 그리고 이거밖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부나 우리 의원들 의견을 따릅니다만, 과연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지 싶어요. 사실은 무슨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저항할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우선은 다수, 근데 저희 다수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하 > 두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이미 여당 지위 없어졌잖아요.
◎ 진행자 > 없죠.
◎ 박정하 > 마지막은 뭐냐면 여론이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하고 있고 방송법에 관해서는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국민 여론이 관심이 있나요? 저는 방송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론이 안 받쳐주잖아요. 그러면 저항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필리버스터 어제 4시에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의사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4시간이면 끝나요, 강제로. 오늘 4시면 끝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하 > 그러면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하 > 지금처럼 필리버스터 해서 여름에 휴가철이고 관심 없을 때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당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쟤들 의석수 적고 정권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요즘 뭘 좀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어서, 필리버스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필리버스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무제한 토론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 박정하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의석 분포 때문에 지금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현실로는 시한부 토론이 된 거잖아요.
◎ 박정하 > 그렇죠. 시한부 토론 그것도 24시간밖에 안 되는.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갖고 있는 본래 지연이라고 하는 목적도 사실은
◎ 박정하 > 없어졌어요.
◎ 진행자 > 없어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은 건 여론에 대한 호소인데 여론의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
◎ 박정하 >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의총이나 이런 데서 필리버스터하자고 얘기됐을 때 의원님들 반응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요?
◎ 박정하 >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 진행자 > 없어요?
◎ 박정하 > 그런데 개인적으로 웅성웅성은 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필리버스터 아니면 그다음에는 피켓 드는 거잖아요. 그럼 피켓보이 피켓걸 돼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들이 있죠.
◎ 진행자 > 여기서 나오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상황에서는 언론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 박정하 >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 박정하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저희가 소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얘기하는 게, 그다음에 지도부가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래 쟤들 말이 맞아, 쟤들한테도 뭔가 힘을 좀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거 아니면 사실은 이걸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건데
◎ 진행자 >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
◎ 박정하 > 그렇죠. 신뢰를 얻어야지 회복해야죠. 저는 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아까 잠깐 말씀에서 방송법 이번에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건데 개인 견해를 잠깐만 언급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정하 >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방송이라는 게 외풍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신껏 뭔가를 할 수 있는 사회의 공기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뭔가 영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방송국 조직 내에서 특정 어느 집단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법 변화가 되면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노조의 경영 참여, 그다음에 편성권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화 많이 된 방송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경영을 하고 그 경영에서 수익을 내고 저희 라디오로 얘기하면 청취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좋은 방송이 되면 방송이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막 변화되는 게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영향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책임지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여러 가지 개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사물들은 다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뭔가 축적돼 온 게 있으면 그 근본, 근간까지는 무너뜨리지 않는 개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3, 4년 하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거 말고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도려내야지 뿌리째 그거를 뽑아냈다가는 나중에 안타까운 일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방송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나 큰데 반면에 지금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4법을 합의처리했어요.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까지 행사됐던 법안이었잖아요.
◎ 박정하 > 그랬죠.
◎ 진행자 >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 박정하 >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이것도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모델 내지는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요. 더러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무조건 쌀값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무조건 수매를 한다라는 게 있는데 재정 범위 내에서 한다, 아니면 정부와 협의한다, 이런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여야 간 굉장히 많이 토론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나 봅니다. 우리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의총에서 설명을 많이 주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도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민단체들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줘서요. 합의처리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사실은 국회의 모습인데.
◎ 박정하 >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의원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정말 밤새도록 같이 여야가 토의해서 뭔가 조정이 된다면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 진행자 > 사실 국회 활동의 기본 단위는 상임위잖아요.
◎ 박정하 > 그렇죠.
◎ 진행자 > 상임위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 박정하 > 그럼요. 소위하고 상임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국민들한테는 안 비춰지는데 하루 종일 법안의 문구 하나 자구 하나 갖고 많이 고생들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법사위가 떠오르는데 만약에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님 보고 법사위 가라면 가시겠어요?
◎ 박정하 > 아니, 저는 안 갈래요. (웃음) 제가 지금 문체위 맡고 있는데 문체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단호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정하 > 저희 당이 지금 형편이 없는데 남의 당대표를 평가하겠습니까만 어쨌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대표가 됐잖아요. 앞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초기라 그동안 있었던 관성에 의해서, 그다음에 당신께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야당 정치인으로 있는 경우와 여당의 대표가 된 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여당 대표로서 일을 겪어가다 보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나 같이 가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해보시다 보면 스스로 체험해 갈 거라고 보고 그런 변화 내지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봐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와 반성 없이는 악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일부러 했던 정치적 레토릭이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 박정하 >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몫이에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박정하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당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엄에 관한 문제,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건 다소 섣부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선 유감스럽지만 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당한테 저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허우적거린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밀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허우적거린다라는 것은 계엄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 이거 말씀이세요?
◎ 박정하 > 지금 그런 거죠.
◎ 진행자 > 윤석열의 늪에서, 그런 의미로.
◎ 박정하 > 네. 지금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 몇몇 강성의 발언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메시지들이 저희 짠물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남아 있는 짠물 당원들한테 먹히고 있는 거라서
◎ 진행자 > 짠물 비유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박정하 > 지금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 저희 당에 여러 스펙트럼을 가진 당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극보수 쪽부터 아니면 굉장히 중도 쪽까지, 근데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분들은 저희 당에 고개를 흔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관심이 없고 여름 휴가 그냥 보내자 이런 식으로 치면 나머지 정말 약간 많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만 남아서 투표하지 않을까. 그분들을 제가 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당이 막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 진행자 > 어차피 8월 22일이 되면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솔직히 누가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 박정하 > 솔직히 누가 될 거라고 지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그러면 당이 허우적대는 상황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 박정하 >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금년 초부터 보면 저희 당이 돈키호테식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무슨 뜻이에요?
◎ 박정하 > 허공에 대고 발차기를 하고 허상을 보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가령 올 초만 해도 우리 헌재 심판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무슨 5대3 4대4 각하 기각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 당내에서 헌재 압박해야 된다고 그래서 헌재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8대0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이 다 보는 대로 생중계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걸 부인을 해요. 5대3이 될 수 있고 4대4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각하가 될 수 있으니까 헌재를 압박해야 되고 이건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던 건 있지 않은 실체를 갖고 싸웠던 거예요.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을 몰고 다 거기로 갔던 거예요. 그럼 이게 돈키호테 전쟁이죠. 허공에 대고 맨날 싸웠으니까 힘만 빠졌던 거고. 모든 사회나 모든 조직이라는 게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 자원을 여하히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잘되느냐 못되느냐고. 당력을 다 거기에 집중했으면 당이 제대로 갑니까? 그게 지금의 모습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던 45명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이런 생각을 정말로 가지고 있어서 거기로 몰려갔는지, 아니면 그때 거리의 위세에 눌려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언제라도 계속 삐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정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계엄도 안 되고 탄핵도 안 되고 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법적인 계엄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 주자들 민주당이 내란교사를 했다고까지 표현하는데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요. 민주당이 심하게 한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통사고가 나도 당연히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보험사가 하다 보면 8대2 9대1 나오잖아요. 억울할 때 많아요. 세상일이라는 건 모두 다 조금씩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책임이 조금씩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치면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지만 그걸 계엄으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하면 끝난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른 얘기 하나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카메라에 잡힌 게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홍문종·정찬민 두 사람의 사면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정하 > 왜 또 그런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부가 며칠 전까지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아직 형기가 사면복권을 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걸 용인, 인용할 만큼 아직 형기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네 분인가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그분들이 있었던 죄명, 그런 것들. 그리고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짧게. 근데 왜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 박정하 > 그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게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끼리 그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송언석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무죄 형량을 받았던 최말자 씨 같은 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사면 복권 얘기를 청했을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정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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