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쌀·소고기 ‘초불확실성’ 있지만… 현재는 추가 시장 개방 없어”

“자동차 관세 아쉽지만… 라면 등 일부 FTA 효과 여전”
“美 ‘MASGA’ 제안에 큰 호응… 단순 투자 이상의 구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현재로선 쌀과 소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초불확실성의 시대인 만큼 향후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광우병 파동 사진을 보여준 뒤 쌀과 소고기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끝에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췄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조선업을 포함한 특별전략산업협력펀드 3500억달러를 마련해 미국의 투자를 지원하고,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달러 규모 수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쌀시장 개방 여부를 두고 한미 양국 정부 간 설명이 엇갈렸다. 한국 정부는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공식 브리핑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인 개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던 25% 관세를 15%로 선방했던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슈를 잘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자동차에 대해 예외 없이 1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강한 입장이었다”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중 상당 부분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협상 여지가 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25%로 갔으면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15%는 최악을 면한 셈”이라면서 “2.5%에서 15%로 벌어진 관세 갭은 연구개발(R&D)이나 협력업체·부품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등으로 캐치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자동차처럼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일부 분야만 보고 무력화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FTA 효과가 지속되는 사례로 라면을 꼽았다.

김 장관은 “일본의 경우 라면에서 6.4% 기본관세에 15% 품목관세가 더해지는데, 한국은 FTA로 인해 0%+15%가 적용된다”면서 “FTA 실익은 여전히 존재하고, 수억달러 규모의 라면 수출 등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의 주요 축이었던 조선산업 협력(MASGA)에 대해 “미국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면서 “미국 측에서 강한 호응을 보인 분야”라고 했다.

그는 “MASGA는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 현대화와 같은 실질적 투자, 미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용접 트레이닝 프로그램, 상선 발주와 유지보수(MRO) 문제 해결까지 포함된 협력 패키지”라며 “단순 투자 이상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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