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정관 산업부 장관 “최악 피한 자동차 관세, 정의선 회장 ‘감사하다’ 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장도 못 받고 미국행 비행기, ‘책임’ 두 글자의 무게감 느껴
-기다리고 있던 트럼프, 첫 만남에 악수-허그까지
-트럼프, 한미 관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마스가(MASGA), 산업부 과장의 아이디어. 표창장 예정
-쌀-소고기는 디 엔드(The end). 과수-LMO 감자? 한번 잘 막아보겠다
-美, 광우병 파동 사진 보고 쌀-소고기 더이상 얘기 안 해
-수해에 떠내려가는 소 사진, 산불 사진 등도 준비했었다
-2000억 달러 펀드, 항목을 정했다는 게 일본과 달라
-펀드 이익 90%는 미국이? NO! 상식적으로 말 안돼
-한미FTA 끝났다? NO! 라면, 플라스틱 등 효과 여전. 유리한 부분 존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진행자 > 오늘 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 김정관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여독은 좀 푸셨습니까?

◎ 김정관 > 그럴 여세가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잠시도 못 쉬었어요?

◎ 김정관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낮에는 미국 사람들하고 밤에는 우리 정부하고, 와서 봤더니 낮에는 한국 사람이 낮에는 다른 기관들이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네요.

◎ 진행자 >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쉬셔야죠.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장관 임명장도 못 받으시고 바로 미국으로 출국하셨었죠? 그때.

◎ 김정관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 그 심경이 궁금한데요. 되게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 김정관 > 책임이라는 두 글자의 어떤 무게감이랄까요? 정말 길지 않은 삶이지만 그 책임이라는 두 글자가 정말 무겁게 느껴졌고, 새 정부 출범했는데 관세를 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어떤 영향이라든지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상이 걸렸던 게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2+2 회담 취소했고 그다음에 루비오 국무장관 면담 취소했고 뭐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 김정관 > 저도 솔직한 심정이 두 분(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위성락 안보실장)이 경륜도 많으시고 해서 와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장에 나갔는데 갑자기 오기로 했던 큰 원군이 못 오게 됐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 진행자 > 밀당 차원이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정관 > 어떤 부분이요?

◎ 진행자 > 회담 취소하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면담 취소하고 이랬던 게.

◎ 김정관 >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 진행자 > 샅바 싸움, 밀당은 아니다?

◎ 김정관 > 밀당은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 게 저하고 같이 했던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느낌은 없었고 근데 그 당시에 마침 스코틀랜드에서 미국 대통령이 움직이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EU하고 이슈 때문에, 그런 일정들이 겹치면서 나타난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불가피한 그런 것이었다?

◎ 김정관 > 네.

◎ 진행자 > 맨 마지막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 어땠어요? 어떤 표정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던가요? 그때.

◎ 김정관 > 원래 캐비닛룸에서 만날 때 캐비닛룸이 보통 정상 간에 만나거나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 저희들이 먼저 기다리고 다음에 대통령이 딱 나타나시는 게 보통 관례인데

◎ 진행자 > 보통 그렇죠.

◎ 김정관 > 들어갈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와서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김정관 > 그리고 저도 처음 뵈었기 때문에 이분이 보통 악수를 한다는 설도 있고 악수를 싫어한다는 설도 있어서

◎ 진행자 > 악수할 때 꽉 잡아서

◎ 김정관 > 그렇게 상대의 기를 잡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위생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한다는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실까 했는데 저희를 보더니 악수를 그냥 하실 뿐만 아니라 허그까지 했습니다.

◎ 진행자 > 한 사람 한 사람 다 허그까지 했어요?

◎ 김정관 > 좀 덩치도 있고 저는 좀 왜소한 편이어서 당황하긴 했는데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 진행자 >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네요, 그때 트럼프가?

◎ 김정관 >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한국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액을 올렸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아마 투자펀드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 김정관 >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4천억 달러에서 시작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7500억 달러까지 불렀다가

◎ 진행자 > 일본에?

◎ 김정관 > 일본에, 결국 그게 5500억 달러로 떨어진 게 있어서 저희들 원래 예상했던 금액에서 올라갈 수 있겠다는 준비는 하고 있었고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던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본국으로부터 받았던 수준 내에서 숫자가 들어왔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조선협력기금 빼고 2천억 달러 아니었습니까?

◎ 김정관 > 원래 숫자 전체는 3500억 불로 통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가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 진행자 > 우리의 마지노선, 최종안은 원래 처음부터 3500억 달러였고

◎ 김정관 > 3500억 달러는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협상하라는 범위 내에 있었던 숫자였습니다.

◎ 진행자 > 조금이라도 다운시키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이거 안 된다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랬던 겁니까?

◎ 김정관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결국 3500억 달러가 됐다. 얼마나 올릴 건데요.

◎ 김정관 >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마스가(MASGA)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인상이 강했던 건가요?

◎ 김정관 > 다른 나라 협상하고 차이점이 있었다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한국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왔구나. 그리고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님하고 통화하실 때 조선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는 준비해왔던 거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단순히 조선 쪽에 1500억 달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선 1500억 달러를 어디에 쓸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조선소 현대화를 한다든지 미국 해군이 제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비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쓰겠다는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습니다.

◎ 진행자 > 마스가(MASGA)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거예요?

◎ 김정관 > 저희 산업부에서 직원이 냈던 거고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냥 조선협력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 그게 통상 공무원들이 하는 발상이죠. 한미조선협력 하는데 저희 아주 특출한 과장 한 분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걸 하는 게 혹시 저희들 생각에는 마가(MAGA)를 일종에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역린을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거 내 건데, 이런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 진행자 > 원저작자가 나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 김정관 > 그리고 조선업은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아, 할만하겠다’.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바가 현재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조선업도 미국이 원래 세계 1등이었었거든요. 그걸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서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과장님한테 표창장이라도 주실 계획이세요?

◎ 김정관 > 예, 그럴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또 하나 했던 게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비해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진까지 가져가서 보여줬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 김정관 > 통상 쪽에서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 결국 그게 말로 해야 되는 건데 협상장이니까. 말로 해서는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고 되게 민감하다, 우리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 저희들이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지금 한국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가 나서 굉장히 어렵다. 얼마 전에는 또 불이 나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저희들이 사실 불났던 사진, 비가 와서 소가 떠내려가는 사진들, 이런 사진도 준비를 해 갔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진은 지금 당장이지만 이분들한테 가장 각인시킬 수 있는 사진은 광우병 파동 때 있었던 그 사진 하나가 이분들 정치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있겠다 싶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 진행자 > 반응이 바로 오던가요?

◎ 김정관 > 그걸 하고 나서 쌀이나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를 안 하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보도를 보면 미국 쪽에서도 국내 농민단체나 이런 쪽의 반발을 계속 모니터링 해 왔다, 이런 보도가 맞습니까?

◎ 김정관 >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해지역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미 다 파악이 돼 있었어요?

◎ 김정관 > 파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저희들이 안 꺼냈는데, 결국은 광우병 파동 그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은 오래된 사진이어서 꺼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생각보다 우리 국내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 진행자 > 반미정서가 퍼지는 걸 상당히 경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 김정관 > 미국은 반미정서란 말은 아닌데요.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셨고 러트닉도 마찬가지고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협상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투자펀드 있잖아요. 조선협력펀드 1500억 달러는 빼고, 2천억 달러 어디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 김정관 > 저희 펀드가 일본하고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그 펀드를 일종에 항목을 딱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에너지 이 분야에서 쓰자. 그건 저희들이 미리 일본하고의 협상에서 저희들이 조금 배운 건데, 이왕 미국이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런 오퍼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쪽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우리 기업들한테 필요한 분야에 쓰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결국은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겠다는 펀드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 미국의 약한 부분들 반도체도 굉장히 약하죠. 제조가 약하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핵심광물도 마찬가지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강점인 분야, 우리의 강점과 미국의 약점이 만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분야로 정해서 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2천억 달러를 미국에 줘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는 자기들이 정해. 그래서 투자를 해,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90%를 자기네가 가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건가요?

◎ 김정관 >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분야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90대10이니 10대90이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 김정관 > 그런 부분들은 펀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해진 건 이 펀드를 어느 분야에 쓰고 어느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펀드의 내용은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보증도 있고 다양한 분야도 있고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해서 구체화 시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2천억 달러의 투자펀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김정관 > 그 펀드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2천억 달러는 기한 내에 2천억 달러 다 투입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죠?

◎ 김정관 > 미국은 가급적이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임기 내에 이런 게 있는데 그 돈이 그럴 수 있는 규모가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규제라든지 요건이라든가 지연이 되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펀드를 우리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받고 EU한테도 받잖아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집중 투자한다는 혹시 밑그림이나 이런 게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 김정관 >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선 프로젝트를 했을 때 미국 쪽에서 굉장히 호응을 했었던 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미국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조선협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짜여져 있는 겁니까?

◎ 김정관 > 조선은 어느 프로젝트에 어느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갔었기 때문에.

◎ 진행자 >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선협력 같은 경우.

◎ 김정관 > 예를 들면 이건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한화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라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에 투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를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이런 분야라든지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이 배를 짓는데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 노동자들이 없는 걸 굉장히 크게 아파하거든요. 조선산업의 핵심은 용접이라고 합니다. 배 용접인데 그 용접을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그런 기술을 트레이닝 시켜주겠다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군함이나 상선 건조를 우리에 의뢰해서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 김정관 >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특수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 김정관 > 쇄빙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미국은 해군의 MRO라고 유지·보수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배를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해군의 유지·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의뢰도 할 예정으로 있고

◎ 진행자 > 그 뉴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에 항공모함만 몇 척입니까? 그런데 유지·보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 김정관 >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국이 원래 조선업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미국이 일종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서비스 중심으로 미국 경제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역량이 있었던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고기술 숙련 노동자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 진행자 >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국내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이건 기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김정관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협상 타결되기 전에 비하면 일본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2.5%의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15%가 아니라 12.5% 관철은 정말 어려웠던 거였습니까?

◎ 김정관 > 저희들도 사실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 앞에까지 이 이슈를 저희들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미FTA 이슈라든지 일본하고 같은 대우를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12.5%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이 자동차는 예외 없이 15%다.

◎ 진행자 > 무조건?

◎ 김정관 >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15%다. 자동차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굉장히 아픈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대미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오고 있어서

◎ 진행자 > 미국 차는 한국에서 안 팔리고,

◎ 김정관 >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한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저희들 이번 협상하면서 아쉬운 분야였던 건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는 다만 이게 만약에 15%가 아니라 25%였으면 있었을 후폭풍을 생각하면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분야를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2.5%의 갭을 자동차의 R&D라든지 협력업체,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진행자 >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때 재계 인사들도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우리 대표단하고도 계속 논의했을 것 같은데 정의선 회장도 그때 있었고 혹시 12.5% 안 될 것 같다, 15%가 결국 될 것 같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정의선 회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 김정관 >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5%가 화장실 가기 전하고 후하고 마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그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최악은 면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머지 2.5%는 다른 나라하고, 우리 경쟁 국가들하고 불리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서 이 분야를 캐치업해 나가자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감당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정의선 회장은.

◎ 김정관 > 그런 얘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같이 해서 한번 힘을 모아서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반도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고 했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김정관 >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예를 들면 그런 대우를 받은 나라가 일본하고 EU정도가 있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런 대우가 없는데 어느 관세율이 나왔을 때 최소한도 우리가 일본이나 EU하고는 같은 대우를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 진행자 > 관세에 있어서 불리함,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 김정관 > 예.

◎ 진행자 > 농산물 같은 경우는 쌀과 소고기는 이제는 더이상 얘기 끝, 다시 테이블에 오를 일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정관 >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초불확실성, 모든 나라가 자국 이익, 이렇게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희들이 일단 밑자락을 깔지만 현재로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없다. 디 엔드입니다.

◎ 진행자 >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도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개 월령 미만만 수입하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개 안 남았다 이걸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방어가 어려울 거다. 미국 축산업계에서 공세도 대단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다 받아들인 겁니까?

◎ 김정관 >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30개월령이 남아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굉장히 러시아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한 나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나라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방어하기가 쉬운 의미는 아닌데 또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양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소고기를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월령과 상관없이. 근데 이 이슈가 국민 정서를 자극해서 예를 들면 소고기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 현재도 1등인데 소탐대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 진행자 > 굳이 벌집 쑤실 필요는 없다?

◎ 김정관 > 광우병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쌀·소고기 빼고 검역완화에 따라서 과수라든지 유전자변형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정관 > 비관세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이슈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미국 측에서 이런저런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이슈할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 관계 부처 농림부나 보건복지부나 부처가 같이 해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25% 관세할 때도 가기 전에는 25% 관세가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저희가 15%로 선방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의 이슈 하나씩을 국민들과 정부와 같이 한번 잘 막아보겠습니다.

◎ 진행자 >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통상과 관련해서 추가로 논의가 되거나 추가로 진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관 > 아직 정상회담 의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양국 간 경제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스가(MASGA) 조선 관련 협력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서 통상적으로 압박했던 경우는 없었습니까?

◎ 김정관 > 상대가 러트닉이라는 상무장관 출신이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모르던가요?

◎ 김정관 > 잘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분야는 국무부라든지 안보실이라든지 이쪽 이슈였기 때문에.

◎ 진행자 > 일체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까?

◎ 김정관 > 저희 쪽과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하나만 더요. 한미 재무당국 간에 환율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얘기는 없었습니까?

◎ 김정관 > 환율도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환율 관련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건 부총리님과 미국의 재무장관 간의 이슈인데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단 논의 말고 그 별도의 채널에서 논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정관 > 환율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양국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슈가 아니라 워치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역수지가 큰 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양국 재무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한미 FTA는 끝났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정관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미 FTA가 관세가 0%였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라면이 6.4%입니다, 관세가. 근데 일본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6.4% 관세를 물고 이번에 15% 관세를 물고 해서 일본은 라면 관세가 얼마냐면은 21.4%인 거죠. 우리는 0%였으니까 15%를 더하니까 저희는 15%인 거죠. FTA로 인한 효과는 여전히 6.5% 정도는 라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품목관세여서 그 효과를 아쉽게도 못 누리지만 라면도 마찬가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화학 연료도 마찬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FTA에서 누렸던 0%에 플러스해서 이번에 했던 상호관세가 붙는 거거든요. 라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수억 불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FTA가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FTA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 소통 채널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논의를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FTA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소통 채널이 다 이미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도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바로 제기할 수 있는 소통들을 갖추고 있어서 한미 FTA는 여전히 저희들한테는 유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우리가 먼저 버릴 이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정관 >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 김정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