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헬멧 제대로 안 썼는데…사장이 1억 배상, 왜?

수차례 경고 받았지만 헬멧 들어올려
페인트탄 맞으면서 우측 안구 각막궤양
법원 “사장, 1억 배상하라…주의의무 소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바이벌 경기장에서 헬멧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안구에 페인트탄을 맞은 손님에게 사장이 1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 등이 인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11민사부(부장 김종혁)는 손님 A(34)씨가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사장이 1억 312만 6724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손님의 과실 비율이 70%였지만 사장의 과실도 30%가 인정된 결과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께 경남 양산시의 한 서바이벌 게임장을 직장동료들과 찾았다. 당시 그는 시야 확보를 위해 수차례 헬멧을 들어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안전요원이 A씨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르지 않았고 결국 사고를 당했다. 페인트탄에 우측 안구를 맞았다.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각막 궤양으로 심한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A씨는 3차례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술을 받았다. 현재도 지속적인 안과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서바이벌 경기장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장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바이벌 게임은 페인트탄을 장전한 가스 총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하므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적절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참가자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1명만 배치돼 있었다”며 “참가자들이 안전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직접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조치 없이 참가자들이 직접 안전보호 장비를 선택해 착용하게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 도중 참가자가 안전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즉시 게임을 중단하고, 제대로 착용하게끔 지도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체 손해에서 A씨의 책임을 70%, 사장의 책임을 30%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헬멧을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헬멧과 안전마스크 사이 틈으로 페인트탄이 날라왔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페인트탄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틈 사이로 날아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병원에 신체감정을 맡긴 결과,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24%로 계산됐다. 법원은 A씨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1500만원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계산했다. 이중 30%인 1억원 상당을 사장이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