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이 내란특검보다 먼저 움직였다…박성재 전 장관 강제수사

박 전 장관측은 “무리한 수사” 반발
내란특검 ‘안가회동’ 조사 주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해병특검이 4일 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외교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VIP격노설’에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의 신호탄으로, 계엄전후 국무회의와 안가회동에 참여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보다 먼저 수사에 착수해 향후 양 특검의 향방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차량 및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증거를 확보했다.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던 지난해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의 자택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이 이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당시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의 출금 해제 반대 의견에도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절차는 박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2월 15일 이미 진행됐다”며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6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고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게 됐으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 등을 지시받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무리한 특검의 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는 내란특검팀은 아직 박 전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는 물론 소환조차 시도하지 않아 향방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장관이 당일 저녁 ‘안가 회동’에도 참석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의 내란 잔여 수사가 박 전 장관을 시작으로 검찰조직까지 뻗어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은 계엄 이전부터 약속돼 있던 사교 모임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안가 회동 이후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 3명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국정조사 위증’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