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민의힘 정당해산 못할 것 없다… 李 대통령만 막을 수 있어”

“국민의힘 10번, 100번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추진과 관련해 “못할 게 없다”면서, 내란특검 수사 결과 이후 국민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정말로 추진하나’라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는 “홍준표 시장도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 가만 두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쪽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박근혜 정권 때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음모혐의였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내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통진당 해산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내란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 정당은 빨리 해산시켜라(라고 할 것)’”이라면서 “제1야당인데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이재명 정부에서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의결한 경우 정당해산 심판을 할지 말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법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현재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도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항목을 새로운 청구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결해 온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고위에서도 정당해산은 과하다는 중지를 모아도 계속 가겠나’라는 김어준씨 물음에 정 대표는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면서 “법사위원장할 때도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정당해산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나’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민할 것)”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가 말해도 안 먹히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 대표는 “성격상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의원들과 대통령실과 행정부와 조율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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