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수단체 차별 은행에 벌금 부과" 행정명령 나온다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금융서비스 거부한 은행
암호화폐 기업들 서비스 배제 등 조사, 처벌 방침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백악관이 보수주의자 및 암호 화폐 기업을 차별해 정치적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는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행정명령 초안은 은행 규제 당국에 대해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위반한 금융기관들에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가 부과할 수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초안은 특정 은행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단체의 계좌를 폐쇄한 혐의를 받는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측은, 계좌 폐쇄가 미국 외에서 영업 중인 소규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또 일부 은행들이 2021년 1월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대한 수사에서 역할을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몇 년 동안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자신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암호 화폐 기업들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법 등 법적, 규제적, 금융상 위험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다. 또 암호화폐 산업 회피는 전 정부의 규제 압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은행들은 최근 몇 달 동안 연방 정부의 조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움직여 왔다.

초안은, 규제 당국이 특정 고객을 거래에서 배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SBA)에 자금 보증을 받는 은행들의 관행을 검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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